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행사해야 하는 '계엄'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만큼,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가결됐지만,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,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,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,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, 이르면 내일(6일)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 표결에 불참할지 등 표결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벽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탄핵 반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말했고 의총 결과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탄핵을 반대하는 사유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국민의힘 탄핵 당론 반대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새벽 본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050930217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